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금액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상 및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절반으로 줄여달라는 입법을 해달라고 올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보통 국무회의 의결을 통하여 입법이 되고 또한 행정부에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올릴 당시의 의견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왜 절반으로 줄어드나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구직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미의 제도인데 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입법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악용한 사레들을 보면 예를 들어 5년 동안 다섯 번 이상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사람들이 1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다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의미로 지급되는 것인데 실제로 구직자들은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대신 실업급여만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반으로 줄어드는 실업급여

 

 

어쩔 수 없는 실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타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의도적으로 계산하여 5년 동안 다섯 번 이상을 실업급여를 타게 되는 경우라면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줄어드는 대상

1. 5년간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2. 실업급여 수급이 3회 차 되는 때부터 10% 감액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4회 차 되는 때부터 25% 감액을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이 5회 차 되는 때부터 40% 감액을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이 6회 차 이상인 때부터 50% 감액을 하고 
6. 이후 또다시 실업급여 시청을 할 경우 최대 4주까지 대기기간을 두게 됩니다.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기간동안 퇴직금지급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렇지못할 경우를 대비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도 알아봅시다.

 

간이대지급금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줄이려는 법은 현재 의결의 최종 결정과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되는 계약직의 경우나 혹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가 포함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다시 적극적인 취업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 횟수에서 산정을 한 후 제외를 해준다고 하니 실제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큰 피해가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절반 실업급여 대상은 누구

실업급여 절반 언제부터

2021년 12월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는 경우 바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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