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허용 & 제한 과태료 천만원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갑질근절법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신 주차를 시킨다던가 택배의 경우 입주민의 집으로 배달을 요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들에게 발송돼야 하는 서류들을 경비원에게 맡길 수 없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경비원에게 지시하던 것들이 모두 금지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확인

 

하지만 경비원에게 금지되는 일들과 허용 가능한 일들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경비원들과 아파트 입주민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전부 다 달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중에는 잡초제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잡초 제거하는 일을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잡초제거를 위한 직접적인 작업은 허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헷갈리는 허용 이유일까요.

 

이에 따라 잡초제거의 경우 어디까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며 어디까지가 제초작업인 것인지 탁상행정만으로 경비원들을 더욱더 힘들게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택배나 주차의 경우 경비원의 업무에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의 경우 경비원이 보관하는 것은 허용업무라 하였고 주차관리의 경우에도 경비원의 고유업무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경비원 갑질방지법

 

경비원예외종사허용업무 법령확인

 

상세히 살펴보자면 

경비원의 허용업무와 제한 업무의 종류

허용업무

• 낙엽청소
• 잡초제거
•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 게시 or 비치
• 우편함 투입
• 순찰 및 방범 위험 발생의 방지
• 외부인 출입관리
• 도난 및 화재 발생 방지
• CCTV 감시
• 심야시간 위험 발생률 방지를 위한 긴급 업무

경비원 갑질 방지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확인

 

제한 업무

• 세대별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 고지서 또는 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를 위한 세대 방문
• 수도 전기 등 검침을 위한 방문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조
•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위한 보조
• 기술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제초작업 및 도색작업, 나무 심기 또는 소독 등 정원 조성 관련 일
•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 복도 등 건물 내의 청소작업

경비원 괴롭힘 금지조치사항 법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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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경비원을 위한 법이 시행된 것이라고 알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누굴 위한 시행령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법령을 둘러보면 경비원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업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어디를 둘러보아도 경비원에 대한 제한업무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경비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경비원에게 더 가중된 노동을 합법적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